2025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총정리 (+음주운전, 고령운전자, 1종 자동면허)

202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고령 운전자 관리 등의 변화가 도입되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이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여 운전자와 보행자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 신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 후 혈중알코올농도를 희석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술 타기 수법’)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 처벌 내용

• 징역형: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형: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 면허 처분: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행정처분 적용

 

2. 자율주행 교육 의무화

📚 자율주행 차량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수
2025년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운전자는 제어권 전환과 긴급상황 대처법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내용

1️⃣ 차량 제어권 전환 방법
2️⃣ 운전자의 책임과 안전 가이드
3️⃣ 긴급상황 시 대처 요령

 

3.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 고령 운전자 대상 면허 갱신 주기 단축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가 강화됩니다.

 

🔍 변경 사항

• 갱신 주기: 65세 이상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적성검사 의무화: 70세 이상은 교통안전 교육 및 신체검사 필수

 

4. 1종 자동 면허 도입

🚦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 허용 확대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에 따라 1종 자동 면허가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운전 가능 차량
1️⃣ 자동변속기 승용차 및 1115인승 승합차
2️⃣ 412톤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 갱신 조건: 2종 자동면허 보유자는 7년 무사고 시 1종 자동면허로 갱신 가능

 

5.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검출될 경우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 장치 부착 기간
1️⃣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
2️⃣ 음주 사고 2회 이상: 3년
3️⃣ 음주 뺑소니·사망 사고: 5년

 

6.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 강화

🏫 스쿨존 속도 제한 및 단속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이 강화되며, 신호 위반에 대한 처벌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속도 제한: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
• 신호 위반 시 처벌: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 부과
• 단속 시스템: CCTV 및 AI 기반 단속 시스템 도입

 

7. 기타 달라지는 교통법

🌱 공회전 제한 구역 확대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단속 구역이 확대됩니다.

 

🔋 친환경 차량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차·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됩니다.

• 매년 10%씩 감면 축소, 2028년 혜택 종료 예정

🛴 개인형 이동 수단 통행 허용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이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 가능해졌습니다.

 

8. 마무리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숙지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주세요. 관련 법안과 상세 정보는 시행 시기에 맞춰 계속 안내될 예정입니다.